건설 면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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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스타K 조회 2회 작성일 2020-10-17 18:3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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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가 없는 하도급 업체 고용신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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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 YTN (Yes! Top News)

건설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 관련 면허를 대여해준 52살 김 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건설업체를 차린 뒤 4달 동안 무면허 건설업자 460여 명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3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면허 등록과정에 특별한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려, 건축기술자들에게 3백여만 원을 주고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모두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등록증을 빌린 건설업자들을 조사하고, 자격증을 대여해준 기술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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